국방백서로 인한 한·일 갈등이 격화되자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삼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국방부가 일본을 기존의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하한 2020 국방백서가 발표하자 일본 방위성은 유감을 표하는 등 공개 반발한 것에 대한 미국의 즉각적인 반응이다. 동맹을 강조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대중 압박을 위해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 갈등에 적극 개입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존 서플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국방백서로 인한 한·일 갈등을 묻는 질의에 “한·미·일 3국 협력은 북한의 핵, 대량파괴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 대처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를 포함해 역내 평화와 번영, 안정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것이 한·일 모두 공유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공동 위협 대처를 위한 협력 확대를 위해 모든 기회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맹과 다자(多者)주의 등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복원을 공언한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갈등 중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일 간 특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15년 당시 부통령으로 한·일 위안부합의 타결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 통화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미·한·일 3자협력 지속의 중요성과 북한 비핵화의 필요성 지속, 동맹 강화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강조했다”며 한·미 동맹 다음으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이날 “북한도 우주 기반 서비스를 활용하는 군사력에 위협을 제기할 수 있는 일부 대우주 능력을 보여줬다”며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 제공) 보장은 지역과 글로벌 안보는 물론 미국의 비확산 목표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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